축산계가 공공법인에 해당되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축산계가 공공법인에 해당되어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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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408

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축산계』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별표(공공법인의 범위)제36호에 게기되어 있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협 ○○축산계가 공공법인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및 제9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