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경남 창녕군에서 건설가설재를 재생가공하여 임대ㆍ판매하는 업을 1990.11월에 창업

 ○ 당해공장부지의 소유자가 당해공장부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공장유치의 일부에 공장을 설치하여 먼저 창업한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창업한 경우

[질의]

 두 법인은 창업중소기업(구 조감법 제1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