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은행)이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으로 부터 취득한 자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경우

[질의]

 1. 양도계약 후 2년내 양수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구조감법 제46조의4 규정에 의거 “2년내에 양도”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보유기간을 “취득일~첫회부불금회수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된다면 도매물가상승율공제 계산시의 보유기간의 여부

 3. 토지ㆍ건물등을 일괄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은 어느시기의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4.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한 자신이 계약해지로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게 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산업합리화 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