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법인이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의류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법인이 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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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822

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 함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당해기업 전체의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규모가 당해기업이 영위하는 중소기업 해당업종 각각에 대한 범위기준(종업원수 및 자산총액) 이하인 때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의류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

(수입금액 및 고정자산 내역)

구분 업태	사업수입금액	유형고정자산	종업원수	자산총액
제조업	12억	11억	400명	200억
도,소매업	350억	2억	400명	200억
계	362억	13억	400명	200억

[질의]

주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 제조업의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