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피상속인 이 구옥을 소유한지 46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1944년에 구입) 상속 받은지 4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위이 주택이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자 등록업체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잔금전에 멸실하였을때에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의한 토지분 양도차액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 규정에 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 주택업자측은 허가사항 때문에 잔금이전에 등기이전을 해달라고하니 잔금전에 등기를 하였을시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줄로 알고있는 그렇게 하지않을시 불이익이 가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