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가동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5년 이상 계속 가동요건

  ※ 1992.01.01현제 2년 이상 가동공장으로 1992.12.31 이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종전규정에 의함(2년요건)

 나. 감면요건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요함.

 다. 감면율 : (1994.01.01 이전에 신공장 사업개시한 경우 종전규정적용)

                        신공장가액(토지,건물,기계장치의장부가액) + 이전비용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X ----------------------------------------

                        구공장가액(토지,건물,기계장치의양도가액)

 라. 감면종합양도 : 감면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한도(1994.01.01이후양도분은 해당함)

※ 사례 (업종 : 제조, 화섬직물) 사업자등록및사업개시일 : 1987.04.01

 가. 구공장 현황 :

  (1) 토지 취득일 : 1986.10.17, 토지면적 : 2,367㎡

  (2) 공장건물 취득일 : 1986.10.17, 건물면적 : 2,325.6㎡

  (3) 공장건물 증축일 : 1988.02.07, 증축면적 : 522㎡

 나. 구공장 임대현황 :

  (1) 일부임대일 : 1992.04.01, 임대면적 :1,162㎡

  (2) 전부임대일 : 1992.11.01, 임대면적 : 2,887㎡

   ※ 임대이유 : 신공장이 협소하여 일부만을 이전하고, 구공장이 양도되지 아니하여 일부임대, 신공장 추가 준공후 나머지 전부이저나고, 공장전부임대함.

(1994.05월 구공장 양도예정임)

 다. 신공장 현황 ※신공장사업자등록일:1991.02.20※공장가동개시일:1991.03.01

[질의]

 1.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자기의 기존 토지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 감면율 적용 산식중 신공장취득가액에서 토지가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장이전을 위해 토지취득후 언제까지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여야 기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2. 앞 사례에서의 감면요건 해당여부 및 감면범위

  (갑설)

   -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2차 준공하여, 2차이전한 부분만 감면 대상이다.

 3. 질의 나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세의 범위

  (의견)

   - 1994.05월 양도시, 1992.10.29일 2차 신공장을 준공하여 2차 이전부분에 해당하는 공장면적(2,887㎡ - 1,162㎡)과 이에대응하는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이 감면대상이다.

 4. 질의 나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신공장가액의 범위

  (의견)

   - 1994.05월 구공장 양도시, 2년이내에 해당하는 1992.10.29일을 신공장 사업개시일로 보는것이므로 1992.10.29일 준공한 건물가액과 이보다 3년이내에 해당하는 1991.11.27일 (실제로는 1년이내임) 취득한 부속토지까지를 포함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2항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