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건은 조세감면 규제법중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 1974년에 취득한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고자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나대지 상태로 1994년 07월 15일 자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에 대하여 2가지의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억원

  (을설)

   - 3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