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45세의 농촌에 살고 있는 1급 시각 장애인입니다. 저의 안사람은 2급 장애인이고 자녀는 고등부 1명 중등부 2인입니다. 제가 부모로부터 1989년도 초의 재산을 물려받아 많은것도 아닌데도 일부를 정리하여 저와 같은 사람들과 몇 사람이 사채놀이를 하다가 1991년도부터 받지를 못하고 빚을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간 이자를 받다가 그 후 못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약 3년간 부채를 졌습니다. 그 액수가 이천만원입니다. 남은 재산은 답이 약 천여평밖에 없습니다. ○○조합에선 보험료가 밀린관계로 압류통지를 2차에 걸쳐 받았습니다. 조합에선 이 평수에는 1천만원 밖에 줄수 없고 조합원이 아닌 관계로 그것도 안됩답니다. 팔려해도 알아보니 물려 받은 후 8년이 지나야 된다는데 큰 걱정입니다. 어떤 타결책이 꼭 마련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빚진 것이 거의 다 높은 이자입니다. 좋은 해답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