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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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을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이46523-151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인 기 회신(국이46523-498, 1993.10.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498, 1993.10.15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 법인이 홍콩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유럽 및 미주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저가형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비하여 취약하기 때문에 홍콩의 해당제품 전문 생산업체에 위탁생산 시켜 제 3국에 수출을 하고자 한 바, 이의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동 생산업체에 위탁, 개발시키게 되었으며 계약에 따라 개발비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별첨의 개발계약서와 같이, 홍콩의 금형개발 위탁회사는 당사의 도면 및 개발일정표에 의하여 목적물인 금형의 개발을 하며 당사의 통제에 의한 개발을 수행할 경우 홍콩업체의 위탁은 없으며 개발제품의 소유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당사가 홍콩업체에 지불하는 개발비용은 계약서와 같이, 개발일정에 의한 개발 SAMPLE 의 확인 후 2 차례에 걸쳐 송금하게 됩니다.
이런한 경우의 계약에 있어서 당사가 위 홍콩법인에게 동 개발비용을 송금할 경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