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의 해외지사(모스크바)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국내훈련을 위하여 동 내국법인이 그 외국인에게 교육비 및 국내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가. 동 지급대가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전액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동 대가의 전액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동 지급대가의 일부만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면 원천징수대상의 판단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