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진품과 모포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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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진품과 모포품이 혼합된 장신구세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소비46430-2310생산일자 1994.11.15.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2개 이상이 보통 짝을 이루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임.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보석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제1류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하며, 귀 질의 물품이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함께 판매되는 형태이므로 이때의 과세표준은 이들 물품의 세 제외 가격의 구성비율에 따라 배분한 포장물의 가격에 과세물품의 세 제외 가격을 합한 금액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장신구,귀금속 종류의 제품을 판매 하는데 있어서 특소세의 세무관계를 정확히 알고서, 판매하고져 본 민원을 의뢰합니다.
1)본인은 유통,소매업을 하고져 합니다.
2)제품은 셋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셋트의 내용물은 18도금 반지에 나석을 끼운 반지입니다.
4)셋트의 구성은 나석을 끼운 18도금 반지가 12개로 되어있습니다.
5)12개의 나서종류에는 8가지는 진품이고 4가지는 모조품입니다.
진품:가넷,자수정,사파이어,오닉스,비치(옥),터키석,진주,산호
모조품 :루비,큐빅다이어,에머럴드,토파즈
6)본인은 공장에서 이 제품을 매입할 때, 사이즈별로 1개씩 매입합니다. 1개의 소비자 가격은 일십삼만원입니다.
7)한개씩 매입한 각기 다른 반지제품을 박스에 12개를 채워서 셋트로 일백오십사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8)이 경우에 특소세에 해당관련이 되는지의 여부와 만인 해당이 된다면 상세한 산출방법 및 특소세 금액 그리고 1995년도의 특소세 관련규정의 내용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류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