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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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585생산일자 1994.03.28.
AI 요약
요지
VIDEO COMPACT DISK 플레이어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VIDEO COMPACT DISK 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7호 규정의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디스크에 기록된 정보를 TV 또는 AUDIO를 통해 음성 또는 영상을 재생하는 물품인 VIDEO COMPACT DISC PLAYER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가. 제품기능
- CD (COMPACT DISC-고음질음향재생기)+CDG (COMPACT DISC GRAPHIC -정지화상기)+VCD (VIDEO COMPACT DISC-동화상재생기)
나. 제품특성
- 본제품은 DATA압축의 국제표준방식인 MPEGI를 결합한 기기로서 TV 및 AUDIO와 연결하여 광디스크 계열의 DISC에 수록되어 있는 음향, 정지화면, 동화상 등을 재생하는 첨단기기임.
3. LDP와 VCDP 제품비교표
비교항목 | LDP | VCP |
구동방식 | 광학 SERVO 방식 | 좌동 |
출력 | 음성 : ANALOG 영상 :NTSC 영상 | 좌동 |
재생가능디스크 | CD, CDG, LD | CD, CDG, VCD |
기록방식 | 음성 : ANALOG 영상 : ANALOG | 음성 : DIGITAL 영상 : DIGITAL |
디스크규격 | 광디스크(20~30Cm) | 광디스크(20~30Cm)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