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모델 SF8DAU-H의 실린더가 2.8L×2=5.6L (생산

능력 500개/시, 소비전력 2.74KW)입니다. 상기 모델에 대해 세관에서는 2.8L 용량의 실린더 2개가 동시 작동되고 3L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며, 스위치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 하면서도 하기의 설명에 대해 긍정적인 상태로 받아들여 질의합니다.

 가. 스위치를 두 개로 해 놓은 이유는 같은 능력의 기계라면 소비전력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절전).

 나. 또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바닐라는 냉점이 영하 7도-영하 8도 이지만 쵸코는 냉점이 더 낮아 영하 8도-영하 10도 이상이라야 얼게 됩니다. 동시에 작동한다면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조기로서는 온도쎈서로서 자동 작동을 맞출 수 없게 되어 바닐라 쪽은 정상 상태가 되지만 쵸코쪽은 얼지 않는 상태로서 묽은 상태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다. 이 기계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축출되는 구멍이 3개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이유로 가운데 구멍의 바닐라와 쵸코의 트위스트 혼합을 선호하는데 트위스트 혼합을 축출할때는 양쪽 모두 작동되어야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