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자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