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당 조합의 전화세 납부 의무 유무

예규·판례

중앙회와 별도 법인인 당 조합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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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비1265.3-1571

생산일자 1984.07.26.

AI 요약

요지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이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시, 군 조합"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의3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하는 것으로 귀문의 ○○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의 전화세 납부 여부.

가. 당 조합은 ○○조합 산하 ○○조합(중앙회와는 별도 법인) 으로서 지금까지 전화세를 납부하여왔음.

나.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1호의 괄호 안에 계기하는 시군 조합의 범위(군 단위 ○○조합도 전화세법상의 시군 조합에 포함되는지 의 여부) 에 대한 귀청의 유권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