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와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겨우와 같이 당초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이여금처분 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