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을 착오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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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을 착오로 납부하여 동 세액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법인22601-890생산일자 1985.03.25.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착오로 계속 납부하여 동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는 환급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오인하여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던바, 동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 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오인하여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던바, 동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환급받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개정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