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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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의 귀속 등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납세의무부가1265.1-72생산일자 1985.01.1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됨.
회신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