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의 우선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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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의 우선권 여부징세01254-3720생산일자 1985.08.23.
AI 요약
요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가 당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에 대한 채권담보로 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갑법인” 소유 부동산을 저당권이 설정된지 1년 이내에 체납액이 있는 “을법인” 소유로 양도되었을 시 “을법인”의 체납국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법인”의 채권담보로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