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협회 등에 납부하는 입회금, 월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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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회 등에 납부하는 입회금, 월회비, 특별회비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22601-1378생산일자 1985.05.08.
AI 요약
요지
조합・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불가한 것으로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무관한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하고,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규정한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가입이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총과금으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공업 진흥회에
- 회원가입 시 납부하는 입회금
-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월 회비
-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납부하는 특별회비
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