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에 총 발행주식의 30/100을 출자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상회라는 개인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서(사업자 등록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 ○○이 가지급금으로 무상으로 ○○상회에 대여하고 ○○상회에서도 가수금으로 기장 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그 소득처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배우자에게 대여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을설)

  -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무상대여 하였다고 하나 법인의 가지급 계정에 ○○상회 가지급금으로 기장되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경영하고 있는 ○○상회 장부에도 (주) ○○으로부터 가수금으로 기장되어 있고 ○○상회가 소득세 실사업체 앞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거 기타사의 유출로 처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