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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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법인22601-1603생산일자 1985.05.28.
AI 요약
요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