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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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보험차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법인22601-1662생산일자 1985.05.30.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이 화재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보험가입, 고정자산이 화재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의 수익 사업에 사용한 고정재산에 대한 보험차익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