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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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법인22601-220생산일자 1985.01.23.
AI 요약
요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채권의 대손시기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불능 채권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의 사유가 적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이 경우 채권 잔액 중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경락예상가액 2.000천을 제외한 대손예상채권 98,000천을 경매일 전세 사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