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 계...
질의회신
법인22601-256생산일자 1985.01.26.
AI 요약
요지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법인이 보증회사채 발행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한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조에서 규정한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법인이 보증회사채 발행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 취득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