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재고자산인 가축 및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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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재고자산인 가축 및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의 수익사업 여부법인22601-347생산일자 1985.02.02.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가축을 처분하여 그 처분손익이 발생할 경우 동처분손익은 수익사업부문으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 사업부문으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지의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