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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계약금의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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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찰보증금 계약금의 비용처리
법인22601-3642생산일자 1985.12.06.
AI 요약
요지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아파트를 신축하는 법인 건설업자입니다.

○ ○○공사 ○○지사에서 공개 입찰하는 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입찰보증금 20,000,000원을 납부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이때 동 금액이 ○○공사 ○○지사에 귀속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연체대금 등의 처리】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