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에 대한 회사부담분 의료보험료의 소득 처분문제로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에 의거 상여 처분한다.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의 2호에 의거 비과세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 법인22601-348, 1985.02.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