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진흥회는 국토건설기술의 향상발전에 기여함을 설립이념으로 하여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나. 따라서 현재 건설유관 국영기업체 4개사와 민간건설업체 29개사가 회원사(특별회원)로 ○○진흥회에 가입되어 있으며,(앞으로 더 많은 건설업체가 가입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납입회비를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회원사(특별회원)가 ○○진흥회에 납입하는 회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관계세법에 의거 손금산입으로 처리가능한지의 여부

  (가) 연회비 : 100,000원 이상 5,000,000원

  (나) 입회비 : 회원 가입 시 납입하는 회비

  (다) 특별회비 : 별첨 회비징수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회비 외에 출연하는 회비(별첨 회비징수 규정 제5조 참조)

 (2) 회원사 중에는 ○○진흥회가 기금증식을 위하여 출자한 건설유관회사(예 : 건설기술용역회사, 주택관리회사 등)가 있는데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회원이 납입하는 각종 회비도 전1호와 같이 손금산입으로 처리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공과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공과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