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물건별 소재지 및 매각 조건 등에 관한 부동산 매각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공고료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양도직접비용)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와, 그 손금귀속사업년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금융기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각 공고료는 양도직접 비용이고 따라서 당해물건의 매각시까지는 각 사업 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을설)

  - 금융기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각공고료는 양도직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신문게재일(지급확정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