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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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법인22601-810생산일자 1985.03.18.
AI 요약
요지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수입이자의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7...17에 의하여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기본통칙 2-10-6...17에 의하여 만기일또는 중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수익 실현시기가 되는 것임”으로 되어 있는바 법인세 기본통칙 2-10-6...17의 내용에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를 수익실현시기로 본다는 내용이 없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7...17 【정기적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