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모델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 평가 가능 여부

예규·판례

구형모델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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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815

생산일자 1985.03.18.

AI 요약

요지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형모델상품, 구식화상품 및 진열용으로 이용되었던 상품을 판매가능한 시가로 평가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수정신고시 시가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가산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 【변질된 제품 및 폐품의 폐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5...29 【불량상품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