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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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외인22601-2546생산일자 1985.08.2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의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국조1234-3233, 197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