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예규·판례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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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74

생산일자 1985.01.19.

AI 요약

요지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중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 및 기타 물품가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품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배상금중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 및 기타 물품가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동 기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는 중소기업 법인 제조업체로서 (을)사인 개인기계 제작공업사에 대하여 피.이필림 생산용 압출기 1대를 제작 발주 계약함에 있어서 동 계약금조로 일금 삼천만원정을 지급 하였던바 그후 (갑)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히 쌍방간 임의 합의하고 기계 제작 납품을 계약 해지할 때 기계 제작 공정이 약 50% 정도이였음으로 계약금중 일천만원정을 반제받고 계약 해지 처리하였습니다. 이사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음

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는 설

각종 계약금은 계약당사자간 임의 합의가 있고 계약금중 일부라 하더라도 기타 소득으로 간고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설

나. 원천징수 할 수 없다는 설

원천징수라 함은 당해 법인이 당초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당 항목의 지급 금액에서 사전에 적용세율을 응용 세금을 징수하는 의무 수단이며 계약금에 대하여는 원천 징수 의무가 없다는 설

다. 기타소득 부인설

기계 발주 계약에 대하여 동 기계 제작 공정이 50%씩이나 진행되어 단순한 계약 위반의 계약금이 아님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타 소득의 적용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설

라. 원천징수 의무

기타 소득을 취한자가 세금 납부를 거부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의 징수 방법은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2-9-1...25【기타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