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물무상제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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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무상제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법인22601-2314생산일자 1985.07.30.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자는 전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현물급여의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하여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국외근로소득자는 전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제공받는 기타 음식물의 범위는 소득세법기본통칙1-2-15...5를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3. 귀 질의 다,라의 경우 현물급여의 경우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으로 원천징수하여야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버스 1대당 1일에 식사 3식(1식 600원)을 종업원에게 현물을 무상으로 제공할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임금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버스 1대당 1일에 담배 2갑을 종업원에게 현물을 무상으로 제공할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임금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다. 버스 1대당 1일에 장갑 1켤레를 종업원에게 현물을 무상으로 제공할시 소모품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임금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나. 버스 1대당 1일에 신문 1부를 종업원에게 현물을 무상으로 제공할시 도서구입비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임금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근로자가 제공받는 기타 음식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