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대리하여 을종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선원 송출회사가,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법인세법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8-2-1...63 【지급조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