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내용

 A기업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액면 1,000만원 융통어음을 월 2.5%로 90일, 전 이자를 B에게 선지급하고 매출하였습니다. 얼마후 B는 다시 동 어음의 만기시까지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월 2.4%) C에게 선지급하고 동 어음을 매출하였습니다. 얼마후 C는 다시 만기시까지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월 2.3%) D에게 선지급하고 동 어음을 매출하였습니다. D는 만기일에 A기업에게 동 융통어음을 제시, 원금 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질의

 (1) 애당초 A 기업이 원천징수를 아니하고저, 추후에 원천징수하려 한다면 A 기업의 원천 징수 대상자, 즉 A기업에 대한 원천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A기업은 D에게 원천세 징수권한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제194조의2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