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시가의 정의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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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의 정의 및 계산방법법인22601-512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란 토지・건물,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 등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통령령 제7464호 (1974.12.31) 부칙 제7조에서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각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 제7464호 (1974.12.31) 부칙 제7조에서 기준시가란 무엇이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양도자산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