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물알선수수료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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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물알선수수료 원천징수방법외인22601-1226생산일자 1985.04.23.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해주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수출항공화물 등을 알선해주고 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5/10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제항공 화물운송 주선업자 및 그 대리점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갑설)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100를 적용하여야 한다.(사업소득)
(을설)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으로 보아 그 지급액의 25/100를 적용하여야 한다.(기타소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