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귀속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 “자산양도차익 결정 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1980년도에 토지를 팔고 (1976년도 구입) 신고를 못했습니다.

 - 1981년도에 세무서에 매도계약서와 매수계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984년말에 공무원 담당자가 계약서상의 지번과 등기부등본상의 지번이 서로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담당자가 무신고자이기 때문에 정부고시가격대로 매매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 1980년 귀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실지거래가액대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사실을 담당자들에게 확인증(인감증명서 첨부)으로 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

○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구)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