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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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22601-1163

생산일자 1985.06.24.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2년 제2기 이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1983년 제2기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당해 미등록사업자가 1983년 제1기 이후 신규개업자인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동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직할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 394.9평 대지 1022.07평을 법인에게 전세보증금 \119,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사업자 등록을 아니하여 추후 동 법인이 법인세 조사시 발견되어 1982년 09월10일부터 1984년12월31일까지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거 간주 임대료 계산 부가세를 추징받아 1985년04월30일 아래 명세와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아 래

기 간	금액
1982년09월부터 12월	\317,400
1983년01월부터 06월	\476,000
1983년07월부터 12월	\476,000
1984년01월부터 06월	\535,500
1984년07월부터 12월	\565,250

(1985년 01월부터 03월간은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하였음. 과세표준 2,750,000 세액 \275,000원)

○ 부가가치세법 과세 특례 규정 및 기본통칙 7-1-2...25(1985.01.22 신설) 및 부가 1265-1-3587(1983.12.21)과 조법 1265-1298(1983.12.06)에 의하면 1982/2기분과 1983/1기분은 일반이나 1983년 2기분부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인도 특례 적용을 받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세율 차이분(10/100과 20/1,000의 차액)은 재결정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사료(1985/1 예정신고분 포함)되오나 기본통칙 부칙(1985.01.22) 2호 및 3호에 의해 재경이 불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