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백화점경영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폐사가 지방(○○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의와 요망사항에 최대로 부응하기 위하여는 경영, 상품, 시장 등 선 정보입수와 경영전반의 개발지도 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 ○○소재 “○○백화점”과 경영전반의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동 “○○백화점”에서 제휴 전담지도요원이 구성되어 제반 업무지도를 행하여 오고 있고, 제휴비는 년 단위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제휴비에 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문의함.

다 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용역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소득세법 제25조 1항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제휴비지불시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재간세1235-1303, 1979.04.25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