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지하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부가22601-1407생산일자 1985.07.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969, 1984.05.22)사본을 송부 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1-969, 1984.05.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5-1...12에서 국민주택의 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으며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2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보일러실.지하실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함에 있어
○ 연립주택을 신축분양시 보일라실 및 지하실을 각 호수별로 나누어 사용한후 개별 사용토록 하고 있는바 이를 상기 규정에 의하여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유면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 부가1265.1-969, 1984.05.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clr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