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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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부가22601-1576생산일자 1985.08.16.
AI 요약
요지
식품 등 제조품목 허가증 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과자류)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에서 제시한 “식품등 제조품목 허가증” 상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에 따라 9%의 설탕을 첨가하여 제조한 빵은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과자류)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