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주택사업자 등록업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2. 1984년 7월 1일자로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의 신축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택과 병행하여 ○○상사 87.43평을 건축하여 이 중 18.39평이 분양되고 69.04평이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

3. 위의 건축공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주택건축 공사비는 면세계산서를 교부받고 상가 건축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관할 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이므로 환급이 불가능하다 하여 7월 27일자로 일반사업자 등록증으로 정정교부를 받았습니다.

4. 일반사업자등록증번호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나 기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정정 전의 면세사업자등록증번호로 시공자측에서 신고를 하였으므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5. 무지한 소치로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이러한 과실을 범하게 됨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여부

(참고)

주택건축 공사비 1,685,391,286.-

상가건축 공사비 58,735,195.-

상가건축 공사비 부가세 5,873,519.-

계 1,75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