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 시공 중인 ○○지역 시설 공사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동법 기본 통칙 3-1-5-74에 대한 질의임.

나. ○○지역 시설 공사는 국민주택규모(17.5평)의 관사 신축 공사로 계약 당시 공사 내역서에 자재의 공급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계상되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74조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으로 보아 계산서로 공사 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발주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어 본 질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 발주자로부터 면세 사업이라는 귀청의 답변서 요구가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