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5.06월중 연육(오뎅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선을 구입하여 내장, 목을 제거하고 세착기를 통해 교반기-육조절기-탈수기-쇄육기-믹서기-충진기를 통해 조미하지 않은 연육을 생산하여 첨가물인 인산염과 솔비톨을 첨가하여 10kg당 포장(냉동하기 위한 단수한 비닐포장) 냉동실에 보관중에 오뎅생산업자에게 판매하는 제조업소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데 면세냐 과세냐 하는 문제 여부

○ 참고사항

 - 교반기 기능 : 불순물 제거

 - 육조절기 : 교반기의 기능에서 미비된 불순물 제거

 - 쇄육기 : 껍질이나 잔가시 제거

 - 인산염 : 외부의 수분차단

 - 솔비톨 : 외부의 수분차단 완력하게 하기 위한 화학물질

  인산염과, 솔비톨은 저장능력촉진 변질방지

※ 부가1265.1-205, 1981.01.28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된 어육을 보관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귀질의의 경우 인삼염 및 솔비톨)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다만 이를 첨가하는 것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