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정부발주 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하여 질의(○○ 제 85-167호, 1985.09.28) 한바, 귀청 부가22601-2008(1985.10.16)호로 보완사항 요구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질의함.

-다 음-

 가. 공사명 : ○○ 방파제 축조공사

 나. 계약금액 : 000,000,000 원정

 다. 착공일 : 1985년 04월 01일

 라. 준공일 : 1985년 09월 22일

 마. 준공검사일 : 1985년 09월 25일

 바. 대금지급시기 :

  (1) 본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제21조 (대가의 지급)에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한후 제16조 (준공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 할수 있다.”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그 지급일자 (날짜)는 명시 되어 있지 않음.

  (2) ○○항 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확정 제하의 별도공문 (○○청 발송)으로, “국고채무 부담 행위액(000,000,000원정)은 1986예산에 채무상환액 확정시 지불조치.”라고만 되어있고 역시 정확한 지급일자(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부가1235-3925, 1977.11.07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귀하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