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2- (라)항 관련임.

나. 저는 일반 상사등과 컴퓨터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은 아니며 또 저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학술연구 단체나 기술연구 단체도 아닙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 제가 경영하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2-(라)항에 의한 면세 사업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부가1265.1-20, 1984.01.09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에 이용되는 상품화된 프로그램 리스트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