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탄광에서 사용하는 갱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임산물을 벌채하여 탄광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절단하여 탄광업체에 납품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병설)

  -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규격품을 절단하여 납품하는 것은 면세에 해당되나 벌채 허가자로부터 규격품을 구입하여 납품하는 자는 과세된다.

※ 부가1265.1-1602, 1980.08.1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